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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문서 파기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개인정보 보호법상 문서 파기 의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파기'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 폐기나 분리수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위반 시 제재 수준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3%까지 확대되어 소규모 사업장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3올바른 문서 파기 절차
1. 보존 기간 도래한 서류 목록 정기 확인(분기 1회 권장) 2. P4 이상 등급 세단기로 즉시 파기 3. 파기 일자, 담당자, 파기 방법을 파기 대장에 기록 4. 전자 파일의 경우 완전 삭제 소프트웨어 사용 5. 대량 파기의 경우 전문 문서 파기 업체 위탁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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